24년 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필수 여부 및 없을 때 대처법

병원 약국 신분증 필수?

’24년 5월 20일부터는 의료기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해서 부정수급을 받아온 사례가 ’23년 4만건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제4항 개정을 통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진료를 접수하실 때, 본인의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제출하셔야합니다.(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행분)

단, 모든 경우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의 경우는 신분증 지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꼭 신분증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들고 나오지 않은 날, 갑자기 병원을 가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위에 명기한 신분증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신분증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앱을 통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 했을 때,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만큼 의료기관에서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 같습니다.